민희진 손해배상 11월 13일 선고, 무엇이 쟁점일까
어떤 소송인가
빌리프랩은 2024년 5월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이어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주장해 회사와 아티스트가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민 전 대표도 반소를 냈습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브랜드 요소를 가져다 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9월 11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민희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 사실인가 의견인가: 카피했다는 말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주장인지, 업계 전문가의 평가와 의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위법성: 사실 주장이라면 허위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를 따집니다.
- 책임 주체: 회사 명의 입장문과 개인 발언 가운데 무엇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다퉈집니다.
- 손해와 인과관계: 매출이나 광고 손실이 실제로 발언 때문에 생겼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달리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 되고, 증명의 정도도 형사재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론과 민사 결론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판단도 있습니다. 2025년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재판부는 두 그룹 사이에 일부 유사점은 있지만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판단이어서 이번 소송을 그대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변론재개 신청과 송치, 어떤 의미일까
빌리프랩은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둔 10월 12일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10월 1일 경찰이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한 것 등을 재개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론재개는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당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면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선고됩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송치는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일 뿐이고 이미 민사재판에서 배척된 쟁점과 겹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치가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첫 글에서 다뤘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1심 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다툽니다. 같은 사안의 형사 절차는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송치 이후 절차는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 사건은 공개 석상에서의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뉴스프리존 「하이브 레이블, 민희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잇단 변론재개」
- 현대경제신문 「하이브 레이블 손배소,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 티브이데일리(네이트) 「20억 손배소, 11월 13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