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보기만 해도 죄가 될까

딥페이크 처벌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9월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이른바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 제작: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 징역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의미

소지·시청죄가 생기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받아 보고 저장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법률에서는 빠졌습니다.

실제 수사는 제작·유포자에서 시작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 파일을 받아 저장한 사람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파일이 저장된 서버의 링크를 받기만 한 것은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훨씬 무겁다

딥페이크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강요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 확보: 게시물 주소, 대화방 이름, 화면 캡처를 남깁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삭제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경찰에 고소합니다. 작성 요령은 고소장 쓰는법을 참고하세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아너: 그녀들의 법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아시아경제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2024.9.26)
• 로톡 「딥페이크, 만들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