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자막 한 줄과 썸네일이 문제 되는 이유

유튜브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렉카 처벌법 글을 참고하세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막과 썸네일, 왜 더 위험할까

법원은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보고 사실을 드러냈는지 판단합니다. 본문에서 신중하게 말해도 썸네일에 단정적인 문구를 걸면, 그 문구가 특정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물음표 제목: 의문형으로 써도 전체 맥락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와 특정: 얼굴을 가려도 목소리, 직장,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편집으로 만든 오해: 발언 앞뒤를 잘라 다른 의미로 보이게 편집하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악성 댓글 방치: 악성 댓글을 고정하거나 그대로 두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방송과 유튜브의 차이

방송사나 등록된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유튜버는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는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민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플랫폼에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우면 최대 30일 동안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단정 대신 근거: 들었다는 식의 전달보다 확인한 자료와 출처를 화면에 보여 줍니다.
• 반론 기회: 당사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 썸네일 점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썸네일과 제목에 쓰지 않습니다.
• 정정 절차: 오류를 알게 되면 고정 댓글이나 정정 자막으로 바로잡습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방송 심의나 정정 요청을 받았던 경험】

다음 편에서는 연재 마지막 주제로 협찬과 뒷광고를 다룹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로톡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